[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등 경제 보복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 기본 입장은 보(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라고 밝혔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일본은 지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다"며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청와대 안보책임자(정 실장)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비상카드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외교적 소홀함을 인정하자 문대통령이 직접 외교적 소홀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달라.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문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 운용방식을 두고 논의할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은행의 금리인하 결정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언급하며 “그렇기에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 수는 없으나 급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