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12일 일본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중국 등 친북 성향 국가들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공개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경시청이 지난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유도로(誘導爐)는 코일의 유도 전류를 열원으로 삼아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이용하는 전기로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 현지기업인 야스이 인터텍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도로에 해당하는 제품인 '진공 흡입 가압 주조기' 등을 경제산업상의 승인 없이 이란과 중국, 태국 등에 밀수출해 행정처분(수출금지 3개월)을 받았다.
앞서 일본은 유엔(UN)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해 16건이 적발됐다.
또한 일본 기업인 주식회사 IMV 는 2010년부터 5년 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밀수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경제협력국장의 명의로 적절한 수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서만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