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과거 일본에서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에 여러차례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개발이나 생화학 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일례로 1996년 1월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지만 사린 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륩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박 선적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이밖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두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이 중, 1대가 리비아 핵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돼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 직전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대북(對北) 밀수출은 일본 현지 민간기업이 주로 한 것으로 하 의원은 추정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밀수출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있는지, 불법 수출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 별개로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장된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감정적 대응은 정치 보복이다"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