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고 NHK,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4일부터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언론들은 전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로 인한 피해품목이 100개 이상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우리정부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
단기 대책은 지원과 피해 현황을 수집할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지원센터(031-259-6119)’를 설치하고, 장기 대책으로는 일본기업이 독점 하고 있는 반도체와 장비를 조사해 대체 기업 유치 부품국산화로 추진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기업에 연구계발예산과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계획이다.
NHK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위 원료들을 서둘러 납품하도록 일본 기업에 강요하는 잘못된 사례가 여러 개 있었고, 이에따라 안보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안보상의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3일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를 위한 관리"라고 주장하면서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