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동해상 북한 어선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 130㎞를 내려와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할 때까지 군이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각 군 지휘관들을 질책했다.
정 장관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각군 주요지휘관과 참모를 비롯해 기찬수 병무청장, 한명진 방사청 차장 등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며 한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역내 안보환경은 국가들 간에 전략적 갈등과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국이 군 개혁과 전력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9･19 군사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 같은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향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연합 감시태세와 연합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한 군의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며, 9･19 군사합의 이행 간 군사적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