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개인적 친분에 의존하면서,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실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채 너무 많이 투자해, 이익을 내지 못한 사업."이라고 미 뉴욕타임스는 밝혔다.
'트럼프의 북한 낭패'라는 제목의 최근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위와 같이 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축업자 시절인 1988년 뉴욕플라자호텔을 매입한 거래와 매우 비슷하다고 비꼰 것이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2월)에서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실패했다. 북한의 역사와 야망을 보면 실패할 것임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 후에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다. 지난 3월 한국과 대규모 군사 훈련을 유예시켰고 미 행정부가 준비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공개적으로 취소했다.
몇주 뒤 트럼프는 "나는 우리 관계가 여전히 좋고, 아주 좋다는 것이 더 정확하며,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 뒤 3차회담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데 북한 김정은과 동의한다"고 트윗했다. 26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틈 이있다. 대통령과 보좌관들 사이의 틈, 미국과 한국 사이의 틈, 기존 제재 체제와 그것을 이행하려는 의지 사이의 틈 등등. 또 한가지 트럼프의 환상과 현실 사이의 틈도 있다.
위싱턴 포스트는 이번주 '북한이 갈수록 대담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 제재 실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제재 전문가들도 있다.
새로운 위기도 다가오고 있다. 북한에서 비밀 미사일 기지가 발견되고, 핵물질 재처리가 진행되며, 신무기 시험이 이뤄지고 해체된 미사일 시험발사장이 복원되고 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핵협상에서 배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협상시한을 연말로 정하기도하며, 이것은 미국 대통령을 겁내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름의 패를 가진 국가의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북한의 도전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답은 수없이 많다. 트럼프는 기꺼이 모든 잘못을 저지르려는 것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