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가시화되면…급물살 타게 될 국내 이슈들
'남북경협' 가시화되면…급물살 타게 될 국내 이슈들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2.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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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양국 정상들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막판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차로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하노이에 도착한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며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1차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아내는것과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 거론돼 온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 지원 등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과 승부사 김 위원장의 담판이 필요하다. 비건 대표는 이를 두고 비건 대표는 "(양국이)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결과 ⓒ뉴시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결과 ⓒ뉴시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제재 해제 혹은 완화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철도, 도로, 산업, 전력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을 비롯해 방문객 증가로 인한 공항, 호텔 건설에 대한 수요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을 참작한 경제특구 개발,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27조 원, 10년간 27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낙관적인 분위기와 시장 전망 속에 국내 건설, 건축업계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경협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결론이 도출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관광사업이 우선 급물살을 탈 수 있다.

5ㆍ24조치 이후의 단절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유엔 등 제재에도 무관하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고, 고령의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상봉 문제와도 직접 연관된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1개 기업 중 96%가 재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에서 70㎞ 거리, 낮은 인건비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 동일한 언어 등 이점은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이미 검증됐다.

다만 2016년 2월 급작스럽게 중단된 개성공단은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북한 근로자 채용 금지, 북한에 신규 투자 금지 등 국제 제재가 풀려야 다음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해결과제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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