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풀려면…韓 '경협 역할' 위한 北 '의미있는 것' 해야
'대북 제재' 풀려면…韓 '경협 역할' 위한 北 '의미있는 것' 해야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2.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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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합의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 등도 포함할 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먼저 보도했다.

앞서 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ㆍ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경협 역할론'을 제시와 "이번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한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다만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제재와, '속도조절론'으로 귀결되는 제재 공조의 와해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제2차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 만나길 기대한다는 뜻을 비춰 향후 대북제재 완화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이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 "알다시피 (대북) 제재는 완전이 취해지고 있다. 제재를 풀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다른 쪽(북한)에서 의미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이를 두고 아사히신문은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오는 2차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 일정표를 합의할 경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도 일정표에 포함할 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본격적인 한반도 문제에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같은 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의 종류를 우리가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경협 사업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측은 현재 상응조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외에 피부에 와닿는 '의미있는 것'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과도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당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과 관련한 작업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카드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족한 상응조치를 채울 아이디어를 만든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자국의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이나 합의문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의 한 축인 우리 정부가 빠진 상황에서 북미 간에 경협 사항을 공식 의제로 세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 (제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라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북미 테이블에서 할 수는 없지만, 허용할 의지를 갖는다면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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