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이혜정ㆍ신상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계속 낙제점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등판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 실장은 8ㆍ2 부동산 대책과 9ㆍ13 대책 등에 관여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값 상승을 억누른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벌써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현재 시장에선 어떻게든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과 집값이 오히려 더 뛸 것이란 우려가 뒤섞인 상태다.
- 문 정부의 경제정책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정책 조율 임무를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고수해서 끝장을 보겠다’로 생각되어집니다.”
- 끝장은 서민을 끝장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실패한 경제 정책(부동산 등)의 입안인 김 실장과 ‘장하성 주머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입니까.
“아마 서민을 살릴 방도(?)로 인정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가야 할 정책이고, 언젠가는 빛을 볼 정책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 ‘언젠가’ 라는 게...장 전 실장처럼 올 연말에서 내년...이러다 서민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도화선이 안될까요?
“한반도의 남북 문제 및 동북아 국제 외교 등 관련해서 이변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 이 정부가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 노무현 정부때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일부 노무현 정부때 인사나 경제통들은 3개월이면 판단 날 정책임에도 과거 실패한 정책에 대해 좀더 감을 더 보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던데...
“’학습효과’ 탓인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듯 보입니다. 일부는 경제가 폭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한반도는 위기 상황인 듯합니다.”
김수현 실장은 부동산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논란 중이다. 그는 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집값 잡기’에는 실패한 후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이다.
- ‘학습효과’...실패의 경험도 학습효과가 될 수 있나요?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지는 않겠지만 걱정도 됩니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때 외부의 공격에 휘둘려 우왕좌왕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제재 리스트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한 제3자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거래 제한 등이며 은행이 올스톱돼 파산했다고 하더라고 전해진다.
- 내부결속이 정책의 완성이고 청사진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무리한 좌정관천이 아닌가요?
“근데 이 정부는 그건 공세로 치부하는 듯합니다.
- 암튼 문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은 그들의 주장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야당의 빌미를 제공하더라도...일까요? 한유총이 아이들 볼모로 생떼를 하듯…
“그렇죠. 일각에서는 금을 사라, 땅을 사라고도 합니다. 먹을 것도 쟁여놓고…금리도 많이 올라어요. 가게 대출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근데 북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참.”
- 세금을 올리는 일이 부자에게 부담되는 일이 아닌....부자에게 사무실, 집 땅을 임대하고 있는 서민의 부담인데...
“그렇네요.”
- 눈치 빠른 서민이 이리저리 노력해서 대출받고, 집 하나 노후 대책으로 사면…벌 받을 일이 되니...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정부 말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부 정책을 참고 삼아 도박을 해야 하나요?
보수야당은 특히 김 실장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속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임명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전문분야로 평가받는 분야에서 ‘왕수석’ 노릇을 하면서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자산양극화를 초래하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가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권에서 연이어 부동산 폭등을 초래했다”며 “경제분야 전문성이 없다며 여당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온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시장경제에 밝은 인재가 임명되기를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다”고 김 실장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책실장 또한 부동산폭등에 대한 책임의 핵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인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다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