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가 필요한 전직 대통령들…예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필요한 전직 대통령들…예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3.15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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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뇌물죄 반란 내란죄 국정농단에도 예우를 받아야 하는 전직 대통령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ㆍ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다섯 번째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은 그 자체로 국격(國格)이 손상되는 일이다. 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비리 의혹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제 전직 대통령 조사가 정권 교체기마다 행해지는 검찰의 수순처럼 돼버렸다. 한 네티즌은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조롱섞인 푸념까지 내놓기 이르렀다.

오래 전에 퇴임한 한 전직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그의 고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가끔 골프 치러갈 때 교통 경찰들이 길을 터주기도 한다는 SNS 글을 본적이 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들린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전직 대통령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한 SNS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에게 골프를 편하게 치러 갈 수 있게 좀더 노력을 해야하고, 국선 변호사도 선임해 주어야한다는 비아냥이 당연해 보인다.

또한 그들에게 법무부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 시설에서 오래 오래 의식주 고민 없이 살도록 보호도 해줘야 한다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는 네티즌의 글에 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인가.

한 전직 대통령은 국립 시설을 그의 격에 맞게 개조해 6명의 수용자가 나눠야 할 공간에 혼자만의 변기사용도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을 배치한 사례도 있기는 하다.

특히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정말 미안하기는 한 걸까? 그 미안함과 치욕으로 목숨을 끊은 전직 대통령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함부로 목숨을 내놓지 앟았다.

그러는 와중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에서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는 문장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이번에 추적됐다.

읽고 있던 입장문 뒷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일부러 읽지 않았거나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공정'을 말하기에 좀 쑥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일국의 최고 권위자였는데 그걸 말하기에는 창피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창피함을 아는 전직 대통령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예우를 해 줘야 한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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